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진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시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환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
    환급 방법 본인 신청 또는 공단 자동 지급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소득 구간 상한액(2025년 기준)
    1~3분위 83만 원
    4~5분위 150만 원
    6~7분위 300만 원
    8분위 400만 원
    9분위 500만 원
    10분위 600만 원
     

    ※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절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일부는 공단에서 자동 지급되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공단 자동 지급

     

    •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연말에 자동 계산
    •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동 환급 (계좌 등록 필요)
    •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지만, 계좌가 미등록 상태라면 신청 필요

     

    2. 본인 신청

     

    •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공단에 신청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

     

     

     

    📄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상세 내용
    환급 신청서 공단 양식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계좌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 계좌
    기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후 신청서 작성
    • 처리 완료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계좌 등록 후 제출

     

     

     

    📅 환급 소요 기간

     

    •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 지급

    • 계좌 등록이 지연되면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음

    • 자동 환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8월~10월 사이 일괄 지급

     

     

     

    ⚠️ 유의사항과 실무 팁

     

    •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 과거 3년 이내의 미환급 금액은 소급 신청 가능
    • 환급금 통지를 받았는데 미수령 상태라면 반드시 공단에 문의
    • 계좌 변경 시 즉시 공단에 업데이트 필요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        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민원 서비스 정부24 https://www.gov.kr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가계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상한액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지급 대상이더라도 계좌가 미등록이면 환급이 지연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