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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고팔거나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규제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전국의 모든 필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법령과 계획에 따른 규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정보 창구입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개념부터 이용 절차, 주요 기능, 활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토지 이용 규제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 공식 서비스입니다.
개별 필지 단위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를 하려는 개인뿐 아니라 건축사, 개발업자, 부동산 종사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서비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간적 규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설치 여부 및 지구단위계획 확인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및 제한 조건
- 국토계획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즉, 이 서비스를 통해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단계별로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입니다.
사이트 접속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토지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1. 접속 | 검색창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입력 후 공식 사이트(LURIS) 접속 |
| 2. 토지 검색 | 주소, 지번, 도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 검색 가능 |
| 3. 규제 조회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 확인 |
| 4. 서류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버튼을 눌러 PDF 문서 저장 및 출력 가능 |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활용 사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단순히 토지를 조회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토지의 법적 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 대규모 개발사업 착수 전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 농지, 임야 등 비도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전용 신청 전 규제 사항 확인
- 법원 제출 서류나 금융기관 담보 심사 과정에서 토지 규제 증빙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사업 추진 시 토지 매입 및 개발 가능성 분석 자료로 활용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개인, 기업, 공공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확인된 규제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 시에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최종적으로 필요합니다.
- 일부 지역의 경우 최신 도시계획 반영이 늦어져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발급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관할청과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다른 민원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토지 규제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s://www.eum.go.kr |
| 정부 민원 | 정부24 | https://www.gov.kr |
|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맺음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제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각종 개발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최신 자료를 유지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교차 확인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토지 거래, 건축, 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